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변화 2025년 폐지까지의 과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변화 2025년 폐지까지의 과정

 

목차 1.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2. 2023년, 토지거래허가제의 고시 갱신 3.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사례 4.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가능성 5.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의 주요 재개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의 도입 배경과 그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재개발 구역 4곳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
•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 성수전략정비구역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재건축 지구, 그리고 잠실 장미아파트, 신반포2차, 서초동 진흥아파트, 수궁동 우신빌라 등도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제도에 대해 극찬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안정적인 하향 조정을 목표로 삼고 있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가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2. 2023년, 토지거래허가제의 고시 갱신

 

2023년 4월 5일,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4개 주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갱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7일에는 잠실동을 포함한 추가 지역의 허가구역 고시도 갱신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들 지역은 물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지정했던 허가구역까지 전부 갱신되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와 사례

 

2023년, 사랑제일교회가 장위8구역에서 사우나 건물 매입을 시도했지만, 성북구청이 허가를 거부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었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가능성

 

2024년 8월,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이들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전면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가격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를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5. 2025년, 토지거래허가제의 폐지

 

2025년 2월 12일, 서울시는 재건축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규제가 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과 변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중요한 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와 부작용이 복합적이었으며,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의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은 좀 더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