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목차 1.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2. 공제제도 변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폐지 3. 배우자 공제 및 상속인에 대한 추가 혜택 4. 외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변경 5. 상속세 대수술, 과세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이제부터 상속세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개편안은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개편안이 어떤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인(유족)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상속인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공제제도 변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폐지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2억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상속인 개별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공제 및 상속인에 대한 추가 혜택

 

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 공제의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적용하여 공제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속세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4. 외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단기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상속세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상속세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5. 상속세 대수술, 과세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 개별의 상황을 고려한 더 공정한 과세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편안을 올해 국회를 통과시킨 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일괄공제액 확대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